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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입제도의 변천사

윤여설 2010. 11.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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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입제도의 변천사

  • 테마분류 ㅣ 역사
  • 등 록 일  ㅣ 2010-11-11
  • 관련자료 ㅣ 9개

2009년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1.9%. 유럽 국가들의 경우 30~40%, 일본과 미국의 경우 60%대인 것과 비교하면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이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수차례 경탄하며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열을 반영하듯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인 대학진학과 관련한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혼돈과 시행착오, 수정·보완 등을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실제로 1945년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16차례나 변화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대입과 관련한 주요 주체들의 요구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는 선발의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하고, 대학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원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나 실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원합니다. 이러한 각 주체들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대입제도는 지금껏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책을 찾아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지식자원관리사업으로 구축된 국가학술연구 DB(http://www.riss.kr)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45년 이후 대입제도 변천사
대입제도의 큰 맥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가고사’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대학별 고사’,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만큼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고교내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우리의 대학입시는 때에 따라 서로 조합하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이런 변천사는 크게 ‘예비고사기’, ‘학력고사기’, ‘수능시험 이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 예비고사기(1945~1981)
이 시기는 주로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가 주로 행해졌습니다. 1955년 이후 처음으로 고교내신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는 고교내신제가 도입됐는데 이때 고교내신제는 필수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었습니다.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대입시험에 관여하기도 하고, 대학 자율권 침해라는 비판에 다시 대학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대학별 고사제를 채택하는가 하면 이의 병행도 함께 이뤄진 시기입니다.

예비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모습 (새창)
 예비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모습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바로가기


1. 1945~1953년 : 대학별 단독고사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출제해 진행했던 시기로 대학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대학에 100%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오랜 일제 강점시대에서 벗어나고 곧 이은 6.25전쟁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특히 6.25 전쟁 중 대학생 병역특전을 받기 위한 부정 입학이 문제로 부각됐으며 당시 대학 진학희망자보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신입 정원이 더 많아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도 대학에 입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1954년 : 국가연합고사, 대학별 고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학사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합고사를 도입했습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대학별 고사에 앞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연합고사를 먼저 치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모집 정원의 140%를 선발하고 이들만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고사와 대학별 고사라는 수험생들의 이중 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연합고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연합고사는 1년밖에 시행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3. 1955~1961년 : 대학별 고사 위주, 고교내신
연합고사의 실패를 시정하고 다시 한 번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대학별 단독고사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최초로 고교내신 성적을 대입제도에 반영한 무시험 전형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고교내신제는 고교교육 정상화에는 기여했으나 내신을 통한 무시험 전형으로 대학서열화의 문제점을 야기했고 학사부조리 또한 떨쳐내지 못해 부정과 비리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학생을 정원외로 초과모집한 것도 대학생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4. 1962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각종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자 부정입학과 무능력자의 입학을 막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이 인기 대학으로 몰리면서 성적우수자가 탈락하는가 하면 비인기 대학에서는 정원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대학의 입학허가권을 국가가 관장해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생겨났습니다.

5. 1963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대학별 본고사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자 기존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와 대학별 본고사를 병행하기로 합니다. 대입자격 국가고사 성적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기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의 결과를 합산해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에 자율성은 부여했으나 대학, 학과 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6. 1964~1968년 : 대학별 단독고사
이 시기에는 1945부터 근 10년간 시행하던 대학별 단독고사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2년간 실시했던 대학입시자격 국가고사의 실패요인을 시정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신입생 선발에 대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류대학교나 인기 대학 집중현상이 발생했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으며 학사부조리에 대한 문제 또한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7. 1969~1972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다시 한 번 대학입시의 부정행위를 바로잡고, 대학의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변화합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가대입예비고사와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학별 본고사를 병행했습니다. 앞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예비고사에 합격한 학생만이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예비고사는 일종의 대학별 본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띠었으며 문제 유형은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행하는 본고사는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매우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별 본고사에 대비한 과외가 성행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등 공교육의 위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나 돈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고액 과외를 불사하며 상위 대학 본고사를 준비하다보니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의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치르는 교실 안 모습 (새창)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치르는 교실 안 모습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바로가기


8. 1973~1980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고교내신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문제가 불거지자 내신제도를 다시 도입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는 대입예비고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수험생들의 입시 이중부담과 과열과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9. 1981년 :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
끊이지 않고 문제가 돼 온 과열과외를 막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바로 1980년 7월30일 교육개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과외를 부추겼던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고 고교내신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과외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대입예비고사와 고교내신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입예비고사가 단편적 암기위주의 지식 측정이라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1981년을 끝으로 대입예비고사는 12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 학력고사기 (1982~1993년)
12년 동안 대입고사의 주역을 맡았던 대입예비고사가 폐지된 후 학력고사가 도입된 시기입니다. 학력고사는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중심으로 치르는 시험입니다. 기존 예비고사가 본고사를 치르기 위한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졌다면 학력고사는 사실상 대학입학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대입제도는 주로 학력고사와 고교내신을 병행했습니다.

10. 1982~1985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기존에 치르던 대입예비고사 대신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치른 후에 그 성적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응시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에서는 고교 내신성적과 학력고사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나 학력고사가 예비고사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평가라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고교내신제 역시 성적에 따른 학생 서열화, 지역과 학교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내신 산출제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 응시하다보니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눈치작전을 통해 적성보다는 경쟁률이 약한 학과에 응시하거나 배짱 지원하는 문제점 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11. 1986~1987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학력고사가 단순한 암기위주의 단편적 평가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술고사입니다. 이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해 수험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의 반영비율은 10% 이내로 매우 적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2. 1988~1993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고사
대입에서 반영비율이 높지 않았던 논술고사 대신에 대학별 면접고사를 병행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선시험, 후지원’이 아니라 ‘선지원, 후시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학력고사를 보기 전에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 당일은 해당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 방식을 택해 극심한 눈치작전 등 선시험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면접고사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역시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아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 보장이란 취지에 부합하지는 못했습니다.

학력고사 정답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수감된 학부모와 학생 (새창)
 ▶ 학력고사 정답 유출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학부모와 학생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바로가기


■ 수능 이후기(1994년~현재)
학력고사가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 측정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고사가 도입된 시기입니다. 수능은 통합 교과서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했는데, 수험생의 선택권은 넓히고, 출제 과목 수는 줄여 입시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응시과목은 언어·수리·외국어·사회/과학/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 선택가능 합니다. 이 시기 선발방법은 주로 수능과 고교내신, 대학별 전형을 병행하는 양상을 띱니다.

수험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기원하는 모습 (새창)
 수험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기원하는 모습
    출처 : KTV한국정책방송원(행정정보DB)     ☞ 바로가기


13. 1994~1996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본고사
이 시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됐고 14년 만에 본고사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본고사가 가졌던 문제가 다시 부각돼 학교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안을 발표합니다. ‘1997년부터 국공립대 본고사를 폐지하고 사립대 입시를 전면 자율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본고사는 1996년까지만 치러지고 다시 폐지됐습니다. 또 1996년에는 대학별 모집단위를 학과별 모집단위에서 학부제 방식으로 변경해 이때부터 대학 1, 2학년은 학부 소속으로 다니고 3학년에 올라가면서 세부전공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1995년 교육개혁안에 포함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14. 1997~2001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안으로 본고사가 전면 폐지됐고 고교내신도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됐으며 전·후기 2회로 제한했던 수험생 지원 기회는 4~5회까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1998년 1월 4일 ‘2000년부터 교과과정을 30%로 축소한다’는 7차 교육과정을 발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 1학년까지는 기본 소양교육을, 고교 2학년부터는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험생은 다양한 수능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고 대학은 학과 특성에 맞는 과목 영역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통합교과, 고차원적인 수능시험문제 출제로 인해 고교교육의 파행 운행, 사교육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5. 2002~2007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자율결정
이때의 대입제도는 ‘대입시험’에서 ‘대입전형’으로 대입 제도의 운영 틀이 변화했습니다.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특별전형 확대, 무시험 전형제 도입, 수시모집을 허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의 선발 방법은 수능과 학생부, 논술에 추천서, 심층면접 등이 추가돼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교과 성적 자료 이외에도 비교과 영역의 다양한 전형자료들을 대입 선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모집 방법과 시기도 특별전형·수시모집·정시모집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2007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모습 (새창)
 2007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모습
    출처 : KTV한국정책방송원(행정정보DB)     ☞ 바로가기


2005년에는 7차 교육과정이 수능시험에 처음 적용돼 완전 선택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분할모집이 증가하고 학생부의 반영비율이 높아진 것도 2005년 대입제도의 특징입니다. 2007년 2월28일에는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해 2009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6. 2008~현재 :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대학별 자율결정
2008년도 대입 개편안은 수능등급제 전격도입, 내신 강화를 통한 고교 교육 정상화, 학생선발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004년 10월 예고돼 3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홍보와 보완과정을 거쳤으나 불확실성을 담보로 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적성검사 전형, 다양한 외국어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 다양한 경력이나 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전형 등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한 수많은 전형을 실시하기는 있지만 수능성적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사교육 만연, 내신성적 부풀리기, 고교교육의 파행적 운영, 고교등급제 문제 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 2014년 : 수능시험 2번, 국·영·수 난이도 선택
한편 2010년 8월19일 발표된 ‘수능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4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시험은 매년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하게 됩니다. 수험생은 두 번의 시험 중 과목별로 높은 점수를 대입전형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도 국어, 영어, 수학과 탐구1과목, 총 4과목으로 축소되고 국어와 영어, 수학은 난이도를 달리해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 대학입시 변천사 요약 정리

연도(학년도) 내용
 1945-1953  대학별 단독고사
 1954  국가연합고사+대학별 고사
 1955-1961  대학별 본고사+고교내신(권장)
 196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1963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대학별 본고사
 1964-1968  대학별 단독고사
 1969-1972  대입 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
 1973-1980  대입 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고교내신
 1981  대입 예비고사+고교내신
 1982-1985  대입 학력고사+고교내신
 1986-1987  대입 학력고사+고교내신+논술고사
 1988-1993  대입 학력고사+고교내신+면접고사
 1994-1996  대입 수학능력시험+고교내신+대학별 본고사
 1997-2001  대입 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논술고사
 2002-2007  대입 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논술고사+심층면접+추천서 등
 2008-현재  대입 수학능력시험(등급제)+고교내신 등급제+대학별 다양한 전형
 2014 이후  대입 수학능력시험 2회(국․영․수 난이도 선택 가능, 시험 4과목)


※ 참고사이트·문헌
     한국교육개발원 (
http://www.kedi.re.kr)
     교육과학기술부 (
http://www.kice.re.kr)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9/2010101902005.html)
     네이버 백과사전

- 국가지식포털 객원기자 이동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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