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일 독도 충돌

“독도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日 “불응땐 조정→단독 제소”… 노다 “MB 독도방문 유감” 친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와 관련해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교환한 분쟁 해결 각서에 따른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와 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독도 방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또 독도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공정하면서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해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의 친서와 별도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의 이런 제안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겐바 외무상은 “(한국이 불응하면)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및 청구권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 해결 각서다. 일본은 한국이 ICJ 공동 제소와 제3자를 통한 조정을 모두 거부하면 ICJ 단독 제소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경제적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10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연장할지 말지를 포함해 백지 상태다.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상이 통화스와프 축소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추가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관계 각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한 일본인 약 150명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으로 18일 출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파상적인 독도 대응에 나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 이후 한층 강경해진 여론을 감안해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인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 대응을 총선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정부는 17일 독도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1965년 한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절차 진행,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검토 등 대응책을 쏟아냈다. 다만 한국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일본의 대응조치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ICJ 제소 가능성과 관련해 “배려가 불필요해졌다”고 언급했지만 곧이어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14일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일본 국민의 감정을 해치는 듯한 발언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등 경제 분야와 관련해 “영향이 없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도 이날 하루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다. 불퇴진의 결의로 대처하겠다. 당당하게 한국이 응해주길 바란다”는 등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199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한일 포럼’도 일본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당초 올해는 29일부터 3일간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집권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항의하는 중의원과 참의원 결의안을 20일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시마네(島根) 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가 주관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같은 영토 문제인데도 중국에 대한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 일본 정부는 15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상륙한 7명을 포함한 홍콩 시위대 14명이 검거 과정에서 강력히 저항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빼고 입관난민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이틀 만에 조기송환 결정을 내렸다. 2010년 일본 경비선과 충돌한 중국인 선장을 구속했다가 희토류 수출금지 등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굴복한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중국에는 ‘저자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에게는 강경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내각 지지율 바닥… 강경대응 부채질

일본 정부의 강경대응은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바닥으로 떨어진 내각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16일 지지통신 여론조사에서 노다 내각 지지율은 19.8%로 20%를 밑돌았다. 6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22%에 그쳤다. 정권 붕괴 수준으로 지지율이 떨어져 국수주의적 목소리가 큰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각료 2명이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온라인 독자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 등 야권과 보수층은 민주당 정권이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무른 외교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일본 융단폭격 효과는 제한적

한국 정부는 크게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다. ICJ 제소와 한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절차는 한국에서 거부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도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환보유액이 3100억 달러(약 350조 원)를 웃돌고 있는 데다 중국(560억 달러)과의 통화스와프도 견고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양국은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서 계속 갈등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계속 부딪치면 득 될 게 없고 손해만 크다. 정치의 계절이 끝나면 냉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日, ‘독도 ICJ 제소 카드’ 먼저 빼든 이유는?

 

정부는 17일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동의하지 않을것임을 알면서도 제소절차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독도 이슈와 관련된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하려 하는만큼 엄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실·국장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숙의했다. 회의에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의 조치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문구를 집어넣기로 했다. 그러나 “한일관계 전반이 악화될 정도로 일본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직전 이 부분을 삭제하고 성명도 논평으로 수위를 낮췄다. 갈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일단 호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ICJ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동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독도가 분쟁 대상이 아니어서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독도 전문가 정재민 판사를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데려와 국제판례 분석을 포함한 ICJ 제소 대응을 준비해 왔다. 다만 이것이 ICJ행을 전제로 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그 내용도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재판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대 박배근 교수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더 많이 찾아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제소송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과거 두 차례 ICJ 제소를 제안했다가 한국의 반대로 철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조정 및 제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으며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들어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포경(고래잡이) 문제를 놓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호주, 뉴질랜드와 소송을 벌이는 등 국제재판에서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수만 페이지의 소송자료와 기록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일본이 ICJ 제소 카드를 먼저 빼드는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분쟁지역화 전략이 먹혀든다면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ICJ는 안 가면 그만이다”라는 정부 대응에도 안이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석우 인하대 교수는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화하고 소송이 당연시될 정도로 자꾸 언급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라며 “영토 문제는 (진행 상황을)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만큼 국제법정으로 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日 제소-조정 카드는 대외적 명분쌓기용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조정’ 두 가지 카드를 빼들었다. 한국 정부의 방침은 ‘독도는 명백한 한국 땅이고 영토 분쟁도 없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CJ 제소는 두 가지 절차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일본이 소송을 제의하고 한국이 동의해 공동 제소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일본이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는 것이다. 공동 제소는 이미 양 국가가 소송에 합의했기 때문에 곧바로 재판을 시작할 수 있어 진행이 빠르다. 단독 제소는 ICJ가 일본의 제소를 접수한 후 한국에 다시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본 외무성이 17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공동 제소를 제안한 것은 빠르게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ICJ 제소가 무산됐을 때를 대비해 일본이 꺼내 든 카드는 분쟁 조정. 하지만 분쟁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종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양국의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채택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르면 한일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먼저 외교 경로로 협의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조정에 들어가는데 양국 정부가 조정 절차, 조정 주체 등을 합의해야 한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 역시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ICJ 제소와 조정 카드를 언급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아사히신문은 17일 “ICJ 재판까지 가기 힘든 것을 알면서도 일본이 한국 측에 공동 제소를 제안한 것은 구상서(외교서한) 내용을 발표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이 재판에 질 것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자료 : 동아일보>

출처 : 두 리 번

글쓴이 : haj406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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