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정인천사를 기억합시다

윤여설 2021. 11. 27. 00:44

2년전 양모에게 무참히 학대당하다가 죽은 정인이를 기억합시다.

사실상 확정심인 2심에서 양모는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물론,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저런 형량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지금의 수명으로 앞으로 최소한 8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런 아이가 국가에서 지정한 좋은 가정을 찾아가서, 결국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당하다고 죽었습니다.

분명히 누가봐도 고의성이 있는 범죄였습니다.

최소한 사형은 아니라도 1심의 무기에서 감형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며 동종범죄를 예방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판결의 양형기준과 감형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사법이, 이 사회의 보편적 감정을 거슬리는 판결을 한다면 무엇으로 이 사회의 보루가 될까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매우 밝은 성격이면서

입양아라고 해서 잔혹하게 학대해서 죽인 양모의 감형을 보며,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다시한번 정인 천사의 명복을 빌며 위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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